대충 2D에도 인권이 있다는 내용
아청법 집유는 빨간줄 그여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뜬다는 말이 있던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0735).
2D랑 현실 아동 인권이 똑같다네요ㅋㅋㅋㅋㅋㅋ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2024고합28 치면 나옴
여까미간만지기
2025.01.06 09:09:29
출처:
대충 2D에도 인권이 있다는 내용
아청법 집유는 빨간줄 그여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뜬다는 말이 있던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0735).
2D랑 현실 아동 인권이 똑같다네요ㅋㅋㅋㅋㅋㅋ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2024고합28 치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