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 이거 뭣같네

야채밭 2024.09.29 11:21:18 출처: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D2E6C1C4B6

음... 그러니까 혐의만 있어도 인터넷 패킷을 싹 다 감청 때릴 수 있다? 이게 맞나?

 

당장 동탄건으로 봤듯이 경찰실적 때문에 인생나락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하도 얘기 많아서 뭔가라고 봤더니 좀 그렇네요

심지어 졸속으로 통과 시키려고 60일 -> 10일로 최대한 반대못하게 줄여놨네

 

이거 말고도 혐의가 있으면 선조치 때리고 후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같은 것도 있던데 진짜 어질어질하네

 

+) 수요일까지 반대서명 10000명 채우면 취소될 수 있다네요

현재 3500명

 

++) 해당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역붕이 분들은 법안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적어주십쇼. 너무 선동글같이 될거 같아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