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을 들이밀고 단속을 다닌다면 공권력의 낭비가 심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회색지대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저작권 분야로 본다면 창작물의 모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수익창출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100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걸 잡겠다고 움직이는게 비용이 더 들테니까요

그렇다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회색지대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자전거 인도주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에 속해있고 도로주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 도로사정상 갓길주행이 어려운 곳도 존재하니 인도에서 주행을 묵인하는 점도 있습니다

일정 배기량을 넘지 않는 스쿠터, 오토바이에 대해서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없이 2종운전면허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그 제한역시 개인이 쉽게 제거 가능하기도 하고 원동기 면허 따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극히 드믈기도 하고....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부르면 면허없는거 들키니까 자동차 운전자한테 200인가 주고 사비로 자기 치료한 사람도 있었음 아는 사람 이야기 아님)

아무튼 일반적으로 회색지대라 일컫지만 실제론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회색지대라 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든 이유는 미친새끼들이 홍대 그 사람많은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고 제 옆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인용 스쿠터에 2명타고 헬멧도 안써서 ㅈ같아서 쓴 글입니다

찍어서 경찰에 넣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