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트오더 -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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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킨텍스도 그렇고 원신때도 그런거때문에 통과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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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13시간 전

살인 뿐만 아니라 테러 예고도 포함되는건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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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Best

12시간 전

진짜 처벌에 최소가 없는게 아쉬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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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삭

13시간 전

살인 뿐만 아니라 테러 예고도 포함되는건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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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테러도 결국 사람을 죽이겠단거니 똑같지않을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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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

12시간 전

진짜 처벌에 최소가 없는게 아쉬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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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엔피자

12시간 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법들도 개정이 되야 하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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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수정: 2025.02.28 08:06:53

무고죄도 어캐 해달라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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